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P258 기출 4번
등록일 2021-12-03 17:35:27 조회수 1,576

ㄴ에서간접 무형적인 비용 편익 포함해야 하는건 알겠는데

직접적이고 유형적인 비용과 편익도 반영해야되는것 맞나요

 

위의 문장이 맞다면

금전적인 편익은 포함안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257쪽 2번의1번)

금전적인 편익이 직접적이고 유형적인것 아닌가요?
글 정보
이전글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질문
다음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합격생조교7 (21-12-03 22:5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비용편익분석에서 금전적인 것은 단순히 경제주체 간의 금전 이동(요금수익 등)에 불과하고 화폐가격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므로 비용과 편익의 실질적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금전적 편익보다는 실질적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용편익은 유형적인 것 뿐만 아니라 무형적 비용편익까지 포함해야하며, 이는 실질적 편익을 고려해야할 뿐 금전적인 편익은 포함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