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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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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등록일 2021-12-03 22:15:49 조회수 1,521

기출 988쪽 3번에

1번지문에서, 지방재정은 지방주민의 복지 빛 후생에 직접 관계가 있는 지출의 비용이 크단 점에서~라 나와있는데,

 

복지에 관련된 지출은 지방보다 중앙에서ㅡ많이ㅡ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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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2-03 23:0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주민의" 복지 이므로 지방재정입니다. 지방주민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 국민에 관한 복지라면 중앙재정에서 담당하겠지만 앞에 "지방주민"이라는 수식어가 있기에  이에 초점을 두고 선지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