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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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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12-04 16:31:13 조회수 1,582

기출 765쪽 6번 보기4번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은 점증주의인데 점증주의는 경직성이 높고 신축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성과주의 예산은 점증주의이지만 신축성이 높다고 봐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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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2-04 17:5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은 예산액의 산정에 있어 업무량X단위원가로 세부사업별 예산을 결정하는 행정부 중심의 예산으로 투입요소의 선정 등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여 자금배분의 합리화에 기여하고, 행정기관의 관리층에게 효과적인 관리수단을 제공합니다. 이렇듯 성과주의 예산을 통해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의 자율과 재량의 폭이 넓어졌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성과주의예산은 점증주의 O, 신축성 높음 O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