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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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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시간할인율
등록일 2021-12-04 16:36:04 조회수 2,976

안녕하세요!

 

22기출 71페이지 8번문제 2번보기의 해설에서

정치인들의 제한된 임기로 인해 정치적 시간할인율이 사회적 시간할인율보다 높아서 정부실패가 일어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정치적 시간할인율은 뭐고, 사회적 시간할인율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할인율이 높은 게 왜 실패로 이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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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2-04 17:5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치인이나 고위관료들은 짧은 재임기간으로 인해 정치적 시간할인율이 사회적 시간할인율보다 높습니다.. ➔ 정치인은 높은 할인율로 인하여 장기적 이익과 손해의 현재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단기적 이익과 손해를 더 높게 평가합니다. 즉 정치인은 자신이 재임하는 기간에 높은 성과를 얻을수록 유리하기에 단기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익을 내려고 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사안은 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정치인의 할인율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높다는 것이고 즉 정치인은 단기적 안목을 지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내용은 2022기본서 P. 64 내용으로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