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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추록 보충성의 원리
등록일 2021-12-14 18:34:18 조회수 1,502

안녕하세요 선행정학 기출추럭 140페이지 1번문제 보기 ㄷ인데요

보충성의 원리가 기초단체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는건 알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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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에 보면 "지방정부가 처리하기 힘든 기능에 한하여 중앙정부가 보완"한다고 되어있는데

문제에서는 처리하기 어려운사무도 기초단체 우선한다고 되어잇어서요..

뭐가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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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2-14 22:3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지문은 기출지문이기에 출제자에 따라 표현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처리하기 힘든 사무의 경우 이는 기초자치단체에 우선한후 처리가 어렵다면 이후 중앙정부에서 보완하거나 지원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되 해당 지문의 핵심은 여러 원칙중 보충성원칙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만 알면 되기에 가볍게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