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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기출문제집 710p 3번문제 예산전용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2-01-14 15:10:04 조회수 1,423

안녕하세요

 

3번문제 4번선지에 "예산의 전용은 국희외 동의를 구해야 하므로~ " 라고 나와있는데 해설을 보니까 이 부분에 언급이 없더라구요.

전용은 국회의결이 필요없다고 배웠는데 국회동의는 받아야되는건가요?  둘이 같은개념인건지 헷갈리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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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14 23:3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전용은 국회의 의결,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