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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무론
등록일 2022-02-10 14:30:06 조회수 1,587

예산제도론에서

분권과 상향의 차이가뭔가요

상향이면 분권으로 생각하려했는데 아니더라구요

예를들어 npbs는 하향인데 분권이고 mbo 는 상향인데 분권이고..

왜그런가요 어떻게이해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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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11 15:1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상향 = 분권으로 연결시키시면 안됩니다.

MBO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상향식의 경우 정부 내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각 개별부서가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면 위로 올라가면서 승인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예산편성의 방식과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향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여적, 분권적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집권적이지요
품목별 예산은 엄격한 통제를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분권적·참여적이라기보다는 통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상향적이라는 것은 의사결정의 흐름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품목별 예산은 모두 하위층에서부터 의사결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위로 올라가며 보고되는 형식의 위로 통제하는 상향식 의사결정을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최종 결정은 위에서 승인·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권적·참여적 예산은 아닙니다.

즉 품목별예산에서 참여적, 분권적이라는 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개별부서가 예산을 요구하면 위로 올라가면서 승인을 받는 흐름이 상향식이라는것이지 상향식=분권화=참여적 이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