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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관통합형 대표성
등록일 2022-02-11 13:57:18 조회수 1,654

2022년 여다나 359쪽, 그리고 기본서에도

기관 통합형이 집행기관 구성에 있어서도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진다고 나와있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ㅠㅠ

대립형에서나 국민이 의회와 정부에 대해 각각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서 대표성은 대립제가 더 높다고 이해를 했는데

왜 통합형이 대표성이 더 높다는 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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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11 17:0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기관통합형이 집행기구 구성에 주민대표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말은 집행기관장을 직접 선출해서가 아니고 의원들이 집행기능까지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장만 선거하는 것과, 집행기관 자체를 의회가 꾸려서 수행하는 것에서 오는 대표성의 차이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통합형이 대립형보다 주민대표성 확보가 용이하다고 표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