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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올패스 국가직 8회 15번
등록일 2022-03-14 14:53:53 조회수 1,036

보기ㄹ이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보기ㄷ과 ㄹ의 차이점이 뭔가요??

보기ㄷ은 법률에 규정한거 지키지 않으면 흑색부패라는거인데

ㄹ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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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15 20:2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교수님의 답변입니다.

ㄹ.지문은 5만원 이상의 선물수수를 말하는 것으로 공무원행동강령 등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5만원이하 선물은 허용된다는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무원행동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선물을 받는 것은 회색부패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