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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질문용 | ||
| 등록일 | 2008-07-15 00:47:07 | 조회수 | 283 |
> 문 7】예산의 법 형식은 크게 법률주의와 예산주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국은 세입법(Revenue Act)을 의회에서 제정한다.
> ② 한국은 예산 계정을 위한 근거법을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 ③ 미국은 잠정예산을 제외한 모든 예산에 대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한국은 예산에 의해 법률을 개폐할 수 없다.
>
> 2번이 궁금한데요 법률로 해야하는거아닌가요??
> ① 미국은 세입법(Revenue Act)을 의회에서 제정한다.
> ② 한국은 예산 계정을 위한 근거법을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 ③ 미국은 잠정예산을 제외한 모든 예산에 대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한국은 예산에 의해 법률을 개폐할 수 없다.
>
> 2번이 궁금한데요 법률로 해야하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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