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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운동가정치, 다수의 정치
등록일 2022-06-05 14:54:08 조회수 1,726

운동가의 정치와 다수의 정치 예시가 헷갈리는데요

운동가의 정치는 사회적 규제인 오염규제, 안전규제 등이고 다수의 정치는 낙태규제. 음란물 규제 등이 있는데

둘 다 공익?을 위한다는 이미지로 생각돼서 문제를 풀 때 헷갈리더라구요..

둘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암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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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06 22:5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가의 정치는 비용은 소수에 집중되어 크게 느껴지나 편익은 불특정다수에게 분산되어 작게 느껴지는 경우이기에 규제들을 보고 정의에 부합되는지를 통해 구분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