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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선행정학 기출 p.668/04번 질문 있습니다.
등록일 2022-06-07 11:55:44 조회수 1,737

문제: 재정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 납세자인 시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과 관련된 부정과 낭비를 감시하는 납세자 소송제도는 재정 민주주의의 본질을 잘 반영하고 있다.

 

위 문제가 재정민주주의에 초점을 맞추어 판별하라는 취지이긴 하지만, 

선지만 두고 봤을 때 '국가 또는'은 틀린 내용 아닌가요?

국가행정제도상 국민소송제는 미실시되고 있으니까요.

(같은 내용으로 2021선행정학 기출 p.661/04번 문제의 선지3번 "국가재정지출에 있어서 낭비를 감시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납세자소송제도" 은 틀린 선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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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09 00:1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일반적인 제도의 개념과 우리나라의 제도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해당 지문은 납세자소송제도의 개념에 대한 설명일 뿐이고, 현재 우리나라는 수험생 분께서 알고계신 것처럼 국민소송제도는 없고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송제도만 시행 중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