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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성과주의예산 업무단위
등록일 2022-06-07 12:02:57 조회수 2,169

안녕하세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

 

(1) (기본서 p.619 상단 1.구성요소) 업무단위=성과단위=활동단위=업무측정단위

(2) (기출 p.764 3번) 예산편성 단위(=성과단위=업무단위)를 기준으로 편성한다. (ㅇ)

(3) (기출 p.764 3번) 사업의 투입요소(=업무단위)를 선정하는데 용이하다. (ㅇ)

(4) (기출 p.765 5번) 업무측정단위를 설정하기 어렵다. (ㅇ), (기출 p.792 5번) 업무단위 선정 및 단위원가계산이 어렵다. (ㅇ)

 

기본서에 보면 업무단위=업무측정단위로 동일하게 성과단위 및 활동단위를 나타내는 개념인데,

(2),(3)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편성한다, 용이하다 라고 표현하면서 

(4)에서는 '업무측정단위를 설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니까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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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09 00:1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행정학의 많은 부분에서 제도의 명분(주장, 추구)과 현실(평가, 비판)이 상충되기 때문에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론이나 제도든지 특징·장점과 그 제도의 현실·단점은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성과주의 예산에서 투입요소(업무단위)를 선정하는 데 용이하다는 것은 성과주의 예산이 기본적으로 투입요소인 업무단위를 기초로 편성되기 때문이고, 업무단위 선정의 곤란하다는 것은 공공행정에서 성과주의 예산을 활용할 때 공공행정의 무형성으로 인해 뚜렷한 업무단위의 선정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즉 후자(질문하신 부분에선 4번)는 공공행정의 특성 때문에 공공행정에서 성과주의 예산을 적용했을 때 발생하는 단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