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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 기출집 p170 문제 15번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2-09-29 18:33:49 조회수 359

문제 15번의 2번 선지에 나오는 민주적 책임성이 무슨 의미로 쓰인 것인가요?

 

그냥 책임성이라는 말은 신공공관리론과는 맞지 않나요?

 

그리고 3번 선지에 관료주도의 서비스 라는 말은 신공공관리론과 관련이 없는 말 아닌가요? 탈관료 라면서요....

 

3번 선지와 문제 17번의 ㄷ보기 '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정부관료제 역할 강화'에서 정부관료제의 의미와 다르게 이해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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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10-01 13:0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신공공관리론이 책임성을 강조한다고 하면 책임성의 개념에 따라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성과에 대한 책임이라는 대내적 의미의 책임이라면 맞습니다. 흔히 효율성과 동반되는 책임성은 맞습니다. 그러나 공공책임성이나 민주적 책임성 등 대국민 책임성의 의미라면 틀립니다. 이는 거버넌스의 특성입니다.

[결론] 신공공관리론
① (성과에 대한) 책임성 O
② 민주적 책임성, 공공책임성 X

2. ‘탈관료제’의 반대말로 ‘관료주도의 서비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을 국정의 주체로 보지 않고 관료주도의 서비스에 의존하게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