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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문제 질문
등록일 2022-09-30 14:47:01 조회수 355

안녕하세요

18 경찰간부후보 기출문제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38번 3번 선지에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지방행정은 좁은 의미의 지방행정으로 자치행정과 위임행정을 포함한다. o 로 되어있는대요

 

우리나라는 영미와 다르게 자치행정, 위임행정, 관치행정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라고 알고 있는데 

선지 중에서 '좁은 의미의 지방행정'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개념을 잘못알고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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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10-01 13:2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행정방식에는 광의, 협의, 최협의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협의의 지방행정입니다.
협의의 지방행정이란 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지방행정이며, 자치행정 + 위임행정으로 일선기관에 의한 관치행정은 제외됩니다.
우리나라 등 대륙계 국가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지방자치’ 개념입니다.

영미계 국가에서 채택하는 지방행정방식은 최협의 방식입니다.
이는 지방행정을 자치행정에 한정하는 개념으로, 지방주민들이 자신들의 자치사무를 국가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 내용은 23기본서 747p 지방행정의 개념과 특징에 표로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어 학습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