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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용, 전용
등록일 2023-03-11 15:37:59 조회수 470

23 500제 284쪽 유제문제 질문입니다.

 

기필고선행정학 129쪽에서는 한정성의 원칙 중 질적(목적외 사용금지)의 예외가 이용과 전용으로 나오는데

284쪽 유제 문제에서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의 예외의 답으로 이체와 이용이 나와있어 헷갈리는데 어떤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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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3-11 23:4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문제의 질문을 보시면 정부조직 개편으로 예산을 조직간 상호 이용하는 것 +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의 예외인 것을 묻고 있습니다.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의 예외인 것만 놓고 보면 전용과 이용 모두 해당하지만, 문제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려면 전용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