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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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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 올패스 9급 7회 18번
등록일 2023-03-13 22:05:52 조회수 430

ㄴ선지

분배정책의 사례에는 FTA협정에 따른 농민 피해 지원,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지원,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정책 등이 있다.

 

제가 알기론 농민이랑 중소기업도 약자로 보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셨던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을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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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3-03-14 10:29)
네, 맞는 지적입니다. 농민 피해 지원,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지원은 분배정책이고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정책만 재분배정책입니다.

정오표에 반영할께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