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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고보조금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4-02-12 16:51:08 조회수 2,412

국고보조금은 매년 들어오는 경상재원이다 (o)

국고보조금은 언제 지급될지 예측할 수가 없어서 지방 재정의 안정성을 해친다 (o)

 

이 두 개가 양립이 가능한가요?

 

'매년 들어오지만, 언제 들어오는지 예측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방 재정 안정성을 해친다' 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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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4-02-15 12:3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경상재원과 경상적 운영은 다른 뜻입니다.
-경상재원: 회계연도마다 규칙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재원
-경상적 운영: 소모적·반복적·일상적·단기적 지출(인건비, 공공요금 등)과 같은 항상 일정한 기본행정수요

국고보조금은 경상재원이기는 하지만 특정재원이므로 구체적인 보조 목적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입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특정재원이기에  '지급시기의 예측 가능성이 없기때문에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저해합니다.

경상재원과 경상적 운영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