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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번 국가직 17번문제
등록일 2024-03-26 21:39:25 조회수 102

2번지문 ) 지방자치단체간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조정시 >>이 말이  분쟁의 유형중에서

'동일 시도 내 기초단체간'인지  아니면 그외의 사항에 포함되는지 어떻게 

아나요.?? 이해가 잘 안되서요ㅠㅜ  아니면 이거랑 아예 관련없는건가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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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4-14 23:06)
지방자치단체간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조정은 분쟁과는 관게 없구요
경계변경할 때에는 행안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자율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는 데 구성이 안될 때는 행안부장관이 중앙분쟁조정위 의 의결을 거쳐 조정해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