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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941쪽 15번 문제
등록일 2024-05-09 09:24:33 조회수 21

안녕하세요.

 

'관료제의 통제와 자율'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정치행정일원론이 통제이고 이원론이 자율이라 되어있는데요?

어떤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일원론이면 오히려 행정내부에 자율을 주는 것 아닌가요?

이원론이면 외부통제구 필요하니 오히려 이원론이 통제에 더 적합할 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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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5-09 14:48)
네 충분히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정통제론에서는 정치행정일원론이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행정국가이고
이원론이 외부통제를 중시하는 입법국가와 연결됩니다.

그런데 1장 총론에서는 반대로  일원론에서는 행정과 정치가 연계되어 정치적 통제를 받는다고 봅니다.
이원론은 반대로  행정은 정치와 분리되어 안받는다고 보구요

그런 헷갈리는 분들을 총정리한게 바로 "헷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