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요구 지시 | ||
| 등록일 | 2025-02-17 19:59:48 | 조회수 | 2,063 |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요구 지시에서 예를들어
전라남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장관이 전라남도지사에게 재의요구를 하게할수있는것이고, 목포시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면 전라남도지사가 목포시장에게 재의요구를 하게 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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