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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공선택론에 관한 질문
등록일 2025-02-22 12:01:03 조회수 2,061

 공공선택론은 정부를 공공재의 공급자(생산자), 국민을 소비자로 규정하는데

 

공공선택론의 주장 중 정부의 역할을 대폭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뜻은 국민도 생산자가 될 수 있다는 뜻 아닌가요?

 

그럼 국민도 소비자이자 생산자로 보는 게 더 정확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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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2-22 14:44)
위 두 문장을 서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입니다.

정부를 공공재의 공급자(생산자), 국민을 소비자로 규정한다는 것은  공공부문도 시장처럼 누군가는 공급자이고 누군가는 소비자인 관계로 봐야 한다는 말이고

정부의 역할을 대폭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뜻은 정부가 독점적으로 해온 여태까지의 통치방식 때문에 정부실패가 발생하였으니 가급적 역할을 줄려 시장으로 넘기자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국민도 생산자 아니냔 생각은 지나친 비약이자 무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