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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5소방간부 기출문제 3번
등록일 2025-02-25 10:08:50 조회수 734

1번 선지에 직업 면허제가 고객정치라고 하는데요,

고객정치는 비용이 다수에게 분산, 편익은 소수에게 집중인데

그럼 고객 면허제는 기존에 면허를 갖고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소수에게 편익) 제도 인건가요?

그리고 직업을 가지려면 면허를 따야하니까 비용이 다수에게 분산된다고 보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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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2-25 21:21)
직업면허는 면허를 갖고있는 소수를 보호하기 위한(소수에게 편익) 제도 맞아요

면허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생산에 참여를 못하니까 소비자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작아지고 경쟁의 미흡으로 서비스의 질도
떨어지므로 비용(손실)은 다수 소비자에게 분산된다고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