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공리주의
등록일 2025-05-02 02:28:26 조회수 94

안녕하세요.

기출문제집 98페이지 공부하다가 공리주의와 공익의 과정설에 대해 더 알고 싶어

다른 분들이 질문게시판에 질문 올린걸 쭉 보았는데요...

 

중규쌤 답변 : 절대적 판단기준이 없이 목적만 달성되면 되고, 결과만 좋으면 되고, 많은 사람의 이익(사회전체효용의 크기)이 늘어나기만 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조교님 답변 : 과정설은 공리주의적 관점의 공익으로 절대적 가치보다는 결과만 좋으면 옳다는 목적론(상대론)적 윤리관과 연관되고 실체설은 절대적 가치를 중시하는 의무론(절대론)적 윤리관과 연관됩니다.

 

공익의 과정설은 적법절차 준수의 결과로서의 공익을 말하는데,

어떻게 결과만 좋으면 되는 공리주의와 부합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흑흑...

과정설과 양립하려면 결과도 결과지만 과정을 좀 중시해야 하는거 아닌가요ㅠ_ㅠ... 흑...

글 정보
이전글 법령모의고사 질문
다음글 작은정부, 큰정부

김중규교수 (25-05-02 16:00)
여기서 결과와 과정을 대비시킬 것이 아니라 절차와 "실체"를 대비시켜야 합니다.

적법절차나 민주적 절차만 준수하면 그 결과로서 공익이 도출된다는 입장은 과정설이고
절차만 준수한다고 하여 공익이라는 실체가 도출될 수는 없다, 실체를 추구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실체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