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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법령모의고사 질문
등록일 2025-05-02 14:20:58 조회수 117

5.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재정운영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일부 기금은 통합재정수지에서 제외한다.
② 국가의 세출은 국채‧차입금 등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
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없다.
④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답이 1번이던데 1986 GFSM의 근거가 국가재정법이라면 2001 GFSM은 적용근거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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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5-02 16:02)
2001 GFSM은 적용근거가 따로 법에 없습니다.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 국가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 등에 근거를 둘 수 없습니다.
기재부 지침에 따르는 실무적 개념이자 학자들이 말하는 이론상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