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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5 ALL 바른 기출문제 선행정학 804P, 문제 3번
등록일 2025-05-06 20:35:48 조회수 66

25 ALL 바른 기출문제 선행정학 804P, 문제 3번에서 선지 3번 질문드립니다.

 

3. 제도화된 부패의 특징이 아닌 것은?

 

4)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반부패의 행동규범의 대외적 표방  (O)


선지 4번이 왜  제도화된 부패의 특징인가요?

선지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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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5-07 08:04)
실제로 지킬 수 없는 규범을 법제화하니까 부패가 만성화되지요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상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까다로와  주민들이 지킬 수 없는 규정 등이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