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p1108
등록일 2025-05-09 01:38:58 조회수 65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려용!

해설에서 말하는건 그럼

행정협의회는 협의회 결정에 실제로 구속받지 않지만

그 하부 관계 자치단체는 구속받는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글 정보
이전글 역사적 신제도주의
다음글 책임운영기관 관련 질문

김중규교수 (25-05-09 09:30)
협의회나 구성 자치단체나 모두 실제 구속력은 없습니다.
문9에서 3지문이 틀린 이유는 실제 구속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치법에 선언적으로나마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 발문을 잘 보시면 "지방자치법상"이라고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