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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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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공무원법
등록일 2025-05-29 01:15:43 조회수 325

국가공무원법 :13대 의무

위반시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아니면 그냥 비난에 그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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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5-29 22:15)
법을 어기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