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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3권 p.860
등록일 2025-05-31 22:17:22 조회수 370

기출 3권 p.860 유제문제 4번선지 질문입니다

작성의무는 '조세특혜제한법'에 의해 작성되는거 아닌가요?

국가재정법이라고 나와있는데 답은 2번이라 나와있어서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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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6-01 07:30)
4번 지문은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한다"고 되어있으므로 큰 문제 없는 지문입니다.
"보고(제출)한다"는 표현이 키워드인데 
제출을 하려면 당연히 작성을 해야하니까 전적으로 틀린 지문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