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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우리나라 통합재정
등록일 2025-06-01 21:51:48 조회수 363

1. 기출에 "중앙정부 통합재정" 또는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통합재정" 이라고 물어보면 금융성기금, 외환평형기, 공공비영리기관, 지방재정이 제외되고 통상 "통합재정"이라고 하면 지방정부 등을 포함한 "일반정부의 통합재정"을 의미하므로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고 되어 있는데요! 지9 동형 4회 10번에 의하면 우리나라 통합재정은 2001년 IMF 재정통계편람을 따르고 저것들도 다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앙정부랑 국가재정법에 의한 것은 우리나라 통합재정이 아닌 건가요? 중앙정부와 국가재정법이라고 하니 자꾸 우리나라 통합재정이랑 같은 것으로 생각하게 되어 헷갈리네요.. 

 

2. 그리고 "우리나라 통합재정이 2001년을 따르되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성 기금은 제외한다" 가 맞는 말인가요? 이 선지를 보고 여다나에 메모를 해뒀는데 기출 어디를 보고 적었는지 기억이 안나 여쭤봅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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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6-02 07:57)
정부의 공식발표와 실제 우리나라 적요여부가 닫라서 생기는 혼란인데요
중요한 내용이니 다른 수험생들도 꼭 뵈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통합재정은 원칙적으로 2001년을 따르되 실제로는 일부 적용이 안되고 있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지방9급 동형수업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거나 정오표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원칙적으로 2001기준을 따르되 실제로는 금융성기금은 제외되고 있고 작성방식도 발생주의가 아니라 수정현금주의에 머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