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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단기 6월모의고사
등록일 2025-06-02 10:13:11 조회수 365

이번 공단기 6월 모의고사에서 5번에 1번 질문이 있습니다.

 

1번에 예산안은 기획재정부가 편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다.

 

'대통령이' 때문에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제 질문드리니, 기재부장관이 제출한다라고 답변주셔서 혹시 문제가 잘못된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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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6-03 08:48)
예산안은 기획재정부가 편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데 그때 제출추제는 법적으로는 정부, 실질적으로는 기재부장관입니다.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다 보니 그렇게 표현된건데 정확한건 아니지만 다른 지문에 확실히 틀린 지문이 있다면 위 지문은 상대적으로 옳은 지문으로 보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지문입니다.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