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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외부불경제, 보조금질문
등록일 2025-06-02 15:45:44 조회수 315

2024년도 선행정학 기출문제 55p 2번 문제를 보면 "외부불경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 지문이 틀렸다고 하는데, 지방직 동형모고 4회차 6번 문제에서는 "환경오염의 경우 외부불경제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과세, 보조금, 행정규제 등의 수단을 사용한다."는 맞는 지문이라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풀 때는 외부불경제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사용한다는 틀렸다고 봐야하는지 맞다고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무조건 소거법으로 풀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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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6-03 08:56)
좋은 질문인데요

보조금은 일반적인 외부불경제의 대응방안이 아니지요
그러나 예외적으로는 포함됩니다.

오염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처리방지시설을 하면 보조금을 주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