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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조례 청구에 대한 질문
등록일 2025-06-11 12:23:01 조회수 120

25 ALL 바른 기출문제 선행정학 1199페이지, 9번에서  주의 부분 


주민조례청구: 직접 V 발의 O

이 부분에서 왜 띄어쓰기를 주의하라고 하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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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6-11 21:59)
우리는 "직접발안"은 아니지만 "직접 발의"는 가능하니까요
전자는 주민투표로 발의안을 직접 의결하는 것이고 - 우리나라는 미도입
후자는 주민이 조례안을 직접 발의(청구)한다는 것인데 - 우리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