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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재정 세외수입질문입니다
등록일 2025-06-12 16:24:08 조회수 108

세외수입은 특정재원의 특성을 가지는데

왜 행정자주도의 분자에 들어가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반재원 특정재원 둘다있는데 일반재원이 더 많은거면 모르겠는데 특정되는 경우가 더 많는데 자주도의 분자에 들어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시간의 변화에 따라 특정재원적 성격을 띄는 세외수입이 많아져서 그렇게 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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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6-12 20:20)
세외수입에도 특정재원이 있고, 지방교부세에도 특정재원일 수 있는 특별교부세 같은 것이 포함되지만 그런 내역들을 자세히
따지지 않고 법적, 형식적으로는 일반재원으로 간주하고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모두 일반재원으로 보고 재정자주도의 분자에 포함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