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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p. 1092, 04번 문제
등록일 2025-06-13 22:56:18 조회수 48

안녕하세요!

 

기출 p. 1092, 04번 문제 

4번 지문 관련 질문드립니다.

 

4. 지방의회 의결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위 지문과 압축 p. 427 

*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됨에도'불구하고 ~주무부장관이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직접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질문: 압축에서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하지 않으면, 법령에 위반될 때 주무부 장관이 시장 군수 및 자치구청장에게 직접 재의를 요구하게 할수 있다는 거고,

 

기출의 지문은 부당할 때는 시도지사가 시군및 자치구에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Emotion 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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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6-14 07:42)
네, 정확히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