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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통합재정수지
등록일 2025-06-14 10:15:19 조회수 41

올해 공단기 6월 9급 행정학 모의고사가 김중규 교수님이 출제하신 것으로 아는데,

 

10번 문제에서 4번이 틀린게 현재 우리나라가 여전히 발생주의가 아니라 수정된 현금주의를 사용해서 그렇다고 해설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문제의 '우리나라의 재정수지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구에서 '우리나라'라는 말을 제외한다면 4번 지문도 맞는 것이 되는 걸까요?

 

즉, '우리나라'라는 말을 빼면 '중앙정부 통합재정'과 '국가재정법상 통합재정'이 아닌 일반정부의 통합재정수지를 묻는 것이라 발생주의가 맞는 걸까요?

이때까지는 '중앙정부' 또는 '국가재정법상' 이란 말이 없으면 일반정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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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6-14 21:28)
네, '우리나라'라는 말을 빼면 '중앙정부 통합재정'과 '국가재정법상 통합재정'이 아닌 일반정부의 통합재정수지를 묻는 것이라 보고 발생주의로 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라고 하면 수정현금주의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