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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올패스 모의고사 국가9급
등록일 2025-06-14 20:54:00 조회수 23

p34  p42 에 나오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랑 특별지방자치단체 비교에 관해서

34페이지 3번보기에는 시도지사 또는 행정안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다는게 틀린선지로 나왔는데 그 이유가 조합은 시도지사또는 행안부의 승인이고 특별자치단는 행정안전부장관한테만 승인얻어야 되는데 문제에는 둘다 싸잡아서 얘기해서 틀린선지잖아요??

근데 42페이지 10번에 1번선지에 상급기관(시도지사)또는 중앙정부(행안부)의 승인을 얻어 설립하는 법인에 유사하다. 라고 되어있는데 그게 맞는 선지거든요..??

왜 둘다 논리적으로 합치되지 않죠...?? 하나는 싸잡아서 얘기해도 틀린전지고 또하나는 싸잡아서 얘기해도 맞는논리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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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6-15 08:47)
상급기관(시도지사)또는 중앙정부(행안부)의 승인을 얻어 설립한다는 말은

전자는 조합, 후자는 특별자치단체에 해당하여 맞는 선지로 처리된 겁니다.

행정학은 국어적 논리에 맞지 않는 문장들도 더러 등장하는데
행정학 문헌에서도 그렇게 비교하여 공통점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둘 다 독자적으로 설립 못하고 상부 승인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표현으로 이해해야 할 거 같습니다.

"또는"이라는 표현이 둘중 하나이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