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신성과주의, 자율편성제도
등록일 2025-09-03 01:44:55 조회수 100

안녕하세요!

 

신성과주의는 집권과 분권의 조화로 알고 있는데

자율편성제도는 분권화된 예산이여서 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1) 신성과주의 = 자율편성제도로 보지않고 분리하여

신성과주의는 집권과 분권의 조화로 보고 자율편성제도는 분권화된 예산으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2) 선행정학 p660 18번의 전략적 기획기능은 거시적 요소에서 최대한 집권화하려고 하는건가요?

 

항상 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관련 질문입니다.
다음글 ALL 바른 기출문제 p.187 2번

김중규교수 (25-09-03 08:03)
1) 신성과주의 = 자율편성제도로 보아도 무방한데, 다만 
  신성과주의가 자율성을 주면서도 집권과 분권의 조화로 보는 이유는 거시적인 요소인 지출한도 등이 재정당국으로부터 사전에 제시되기 때문에 집권이고, 그 한도내에서는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분권인 것입니다.

2) 네,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