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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최근 기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5-09-04 08:06:55 조회수 58

26경간(25.7.26. 시행) 행정학 문제 30번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운영상 필요할 때 설치하는 자금이다.

해당 지문이 옳은 지문으로 처리되었는데요.

문제를 풀 때에는 '신축적 운용'이라는 워딩이 없어서 특별회계라고 생각했는데

위와 같이 서술될 경우 기금과 특별회계 모두를 지칭한다고 봐야되나요?

 

기출도 함께 찾아봤는데, 25 선행정학 기출 853P 문제 7번 선지1번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사업을 운용하기 위해 설치된다. 

위의 지문이 기금이 아니라 특별회계로 처리된 것과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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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9-04 16:33)
"신축"이라는 말과 "자금"이라는 말이 기금의 키워드인데

'신축'이라는 워딩이 없어도 첫째 지문은 "자금"이라는 표현때문에 기금이라고 봐야 하고

두번째 지문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사업을 운용하기 위해 설치된다...)
은 특별회계 설치요건 중 하나에 해ㅏㅇ하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맞다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