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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 7급 동형 모고 1회 3번
등록일 2025-09-04 12:18:03 조회수 41

선지 ㅁ에 대한 질문입니다.

ㅁ. 바우처, 보조금, 공적 보험, 사회적 규제 등은 직접성이 높지 않은 정책수단으로 거버넌스의 출현과 함께 강조되고 있다.

해당 선지는 옳은 지문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적 보험을 정리할 때 최근 문헌에는 '간접적 수단'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직접성이 높으나 간접적인 수단으로 정리했는데요,

해당 선지가 옳게 처리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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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9-04 16:41)
엄밀히 따지면 그렇지만

공적 보험은 원래부터 직접성이 상대적이었습니다.
직접성이 높은 측면도 있지만(전통적 문헌)
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실질적으로는 다른 직접적인 수단보다는 간접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위 지문은 "표현"보다 실질적인 내용 측면에서 보아 상대적으로 옳은 지문으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