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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우리나라 통합재정
등록일 2025-09-14 20:54:35 조회수 28

안녕하세요.

 

9월1일에 치뤄졌던 전국 모의고사 11번 문제로

"우리나라 통합재정수지" 에 금융성 기금이 포함되지 않아 2번이 오답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통합재정"이 "중앙정부 통합재정(1986 GFSM)"을 일컫는 말인가요?

우리나라도 일반정부 측면에서는 2001GFSM을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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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9-15 08:17)
네,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원칙적으로는 IMF 2001 GFSM에 따라 일반정부 개념에 띠라 통합재정을 운용하고 있기 합니다.

그러나 아직 금융성기금이 포함되어있지 않고 작성방식도 수정된 현금주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2001 기준을 100% 따르고 있진 않습니다. "우리나라"라는 말이 들어가면 금융성기금 포함 안된다고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