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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익의 과정설과 실체설
등록일 2025-09-20 17:38:05 조회수 8

교수님과 조교님들이 달아주신 답변에서 공리주의는 행위의 결과를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누가 손해보더라도 결과적으로 사회전체에 이익이면 괜찮다는 입장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공리주의= 공익 과정설의 측면이고 공익 과정설에서는 전체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이 공익이라는 입장인데 이렇게 되면 공리주의와 과정설의 설명이 완전히 반대되는 것 처럼 느껴집니다

 

사회 구성원의 개별적 이익을 모두 합한 전체이익을 최대화한 것이 공익이라는 설명은 과정설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는 답도 있는데(2015년 지방9급) 과정설인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맞는말 아닌가요?  

그리고 공리주의에 따르면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수도 있다 라는 지문이 맞으니 이 지문을 과정설로 볼 수 도 있지 않나요?(2017년 국가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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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9-20 21:32)
과정설은 "사회전체에 이익이면 괜찮다"는 입장이라기 보다는
"많은 사람의 이익이 늘어나면 괜찮다"는 입장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