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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6 선행정학 기출 p.618 8번
등록일 2025-10-27 14:17:18 조회수 116

2026 선행정학 기출 p. 618 8번

안녕하세요 김중규 선생님

(최신 정오표 반영한) 해설에서 ‘공무원연금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등은 모두 넓은 의미에서 금융성 기금이다’ 라고 되어있는데 공무원 연금기금은 비금융성 기금이라고 알고있습니다.. 혹시 넓은 의미라고 하면 모두 금융성기금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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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10-27 20:44)
좁게는 보장성(적립성)기금이지만 넓게는 금융성기금(비사업성기금)에 분류됩니다.
국가재정법과 동법시행령에도 그렇게 분류되어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