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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학 개념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5-11-13 01:45:57 조회수 24

1. 수정자본주의: 캐인즈, 큰정부, 수요중시

여기서 수요중시는 정부가 공급자 측면에서 수요를 관리한다는거고


신자유주의: 하이테크, 작은정부, 공급중시

여기서 공급즁시는 경제주체(수요자)측면애서 공급을 관라하는 건가요??


2. 외부경제: 긍정적효과의 의미가 과소공급이 되니 보조금을 주면 긍정적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말인가요?


3. 외부불경제: 부정적효과의 의미거 과다공급이 되니 규제를 하면 부정적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말인가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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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11-13 08:31)
1,2,3 모두 정확한 이해와 접근이 아닙니다...ㅠ

1. 여기서 수요중시는 정부가 공급자 측면에서 수요를 관리한다는거고.....?
  아닙니다. 정부가 공급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급은 기업이 하는거고 수요를 정부가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유효수요 확대 등

2. 외부경제: 긍정적효과의 의미가 과소공급이 되니 보조금을 주면 긍정적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말인가요?
    아닙니다. 외부경제란 다른 사람에게 이득(긍정적 효과)을 주면서도 보상을 못받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를 장려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준다는 것이지 보조금을 주니까 그게 긍정적 효과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3. 외부불경제: 부정적효과의 의미거 과다공급이 되니 규제를 하면 부정적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말인가요?
역시 잘못된 이해입니다.
 외부불경제란 부정적 외부효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부정적 효과)을 주면서도 비용부담을 안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규제나 부담금을 매긴다는 것이지 정부가 규제를 하니까 그게 부정적 효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 입문강의를 통하여 개념에 대한 좀더 정확한 이해를 해나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