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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6 기출 선행정학 2권 p.456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5-11-13 13:55:30 조회수 14

안녕하세요, 7번 문제 선지 2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 엽관주의는 정실임용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실천원리와는 거리가 멀다.

 

 

여기서 민주주의의 실천원리와 거리가 멀어서 오답이라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다만 정실임용, 정치적 연고에 의힌 임용에 기초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맞지 않나요? 

해설에는 엽관주의가 정치적 연고에 의한 임용에 기초하지 않았다는데 450쪽 1번 해설에도 나와있듯 엽관주의는 정치덕 연고에 따라 공무원을 임용하는 제도가 맞지 않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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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11-13 20:37)
뭔가를 오해하고 있는 듯 합니다.

엽관주의는 정실연고에 의한 인사가 아닌 것이지 정치적 연고에 의한 임용이 아닌게 아닙니다.
엽관주의는 정치적 연고에 의한 임용입니다.

해설에도 모두 그렇게 나와있구요

혹시 정실인사를 정치적 연고로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