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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6 기출문제집 884p, 886p, 892p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5-12-07 21:49:10 조회수 70

1 886p 6번 보기3 

그럼 지방공기업(지방직영, 지방공단, 지방공사) 는 똑같이 기초는 광역 협의, 광역은 행안부 협의도 적용되는건가요?


2. 892p 6번 보기 3 

국고보조금은 신청주의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신청하지 않아도 예산에 계상하는 경우도 가능하지 않나요?


3. 미국은 그럼 기괸통합형, 기관대립형 둘다 채택하고 있는 건가요? 



4. 884p 2벜 

상하수도, 주택, 토지개발, 자동차운송사업 둥 

지방직영기업의 대상사업이니까

지밭공사, 지방공단은 해당되지 않지만

그럼 크게는 지방공기업의 대상사업으로도 

볼수 있는 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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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12-07 22:10)
1. 네
2. 신청이 원칙이지만 복지분야 등 법정의무보조금은 신청 없이도 가능
3. 기괸통합형, 기관대립형, 절충형(지배인형) 등 다양합니다.
4. 상하수도, 주택, 토지개발, 자동차운송사업 등은 대통령으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은 지방직영기업 대상사업이지만 그 이하는 지방공사로도 운영가능합니다. 지방공단은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