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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행정학 기출문제집 p.8
등록일 2025-12-18 23:24:29 조회수 54

6번에 2번 선지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공유재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용에서 배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라는 선지인데,

 

공유재는 애초에 비배제성이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것 아닌가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데, 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 이라는 말이 나온건가요..?? 그럼 어떤 누군가는 대가를 지불해야한다는 의미처럼 받아들여집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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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12-20 10:43)
애초에 공유재가 비배제성이다 라는 단정적인 전제 자체가 문제입니다.
모든 재화는 이용을 했으면 비용 지불을 하는 배제성을 띠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공유재는 그렇질 못하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