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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의 외부효과
등록일 2025-12-20 02:41:09 조회수 24

지방재정에서 발생하는 부(-)의 외부효과와

시장실패 부정적 외부효과가 같은 말인가요?

 

부정적 외부효과는 정부규제로 대응하는데

부(-)의 외부효과도 규제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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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12-20 10:47)
네, 같은 말이구요

지방도 하나의 시장원리로 본다면 부의 외부효과를 자치실패라고 볼 수 있구요

이러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차단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개입(투자심사, 환경기준 설정, 개발제한구역 설정 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