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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문제집 870p 1번
등록일 2025-12-24 20:30:15 조회수 10

안녕하세요!

기출문제 870p 1번의 2번 선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의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으로 나눌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세입에는 자주재원도 의존재원도 아닌 지방채도 있어야 하는데 없길래 고르려다가 3번이 확실한 오답이어서 고민하면서 풀었거든요! 이런 문제를 접근할 때 상대적으로 보아야 하는건지, 지방채가 자주재원이라는 소수설에 기반한 문제였던건지, 아니면 제가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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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12-25 10:48)
네, 일반적으로는 지방채는 자주재원도 의존재원도 아닌 제3의 재원으로 봅니다.
따라서 2번지문처럼 표현되어도 대체로 맞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지방채를 아직도 자주재원으로 보는 일부 문헌(최창호)이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