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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6 여다나 압축 26강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5-12-24 20:58:06 조회수 12

안녕하세요 선생님! 

강의에서 (10분 48초) 조세지출결산은 재경부이고, 기예처 장관이 제출한다고 하면 틀리다라고 하셨는데 

올려주신 별첨에는 작성은 재경부, 국회제출은 기예처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걸로 외우면 될까요?!

(항상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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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선행정학 기출 p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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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12-25 10:51)
조세지출결산서는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 개념인데요

조세지출예산의 경우, 재경부장관이 작성하고, 국회 제출은 기예처장관이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2026.1.2. 부터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조세지출결산서를 재경부장관이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회제출도 재경부장관이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그러나 아직 국가재정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